리박스쿨, 불법 댓글부대 ‘자손군’의 실체와 파장

2025년 5월, 보수 성향의 교육·정치 단체 리박스쿨이 조직적으로 운영해온 불법 댓글 부대 **‘자손군’**의 실체가 폭로되었다. 이들은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고, 동시에 방과후교사 자격증을 미끼로 인력을 모집해 교육 현장까지 파고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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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손군 조직 구조와 모집 방식

• 주도 인물: 리박스쿨 대표
• 모집 명목: 방과후교사 자격증 무상 발급
• 인원 규모: 약 190여 명
• 운영 방식:
  1. 지원자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여
  2. 실시간으로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댓글 작성 지시 수령
  3. 네이버·다음·유명 커뮤니티 등에 댓글을 게시

이들 댓글부대는 주로 국민의힘 후보를 띄우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인사를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여론을 왜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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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늘봄학교 제도 악용 및 교육 현장 침투

1. 늘봄학교 제도 활용
   • 늘봄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교육 정책
   • 민간 자격증 발급을 허용해 방과후교사 활동을 지원
2. 자격증 발급과 내부 교육
   • 리박스쿨은 민간 자격증 발급을 통해 지원자들을 방과후교사로 등록
   • 외형적으로는 창의미술, 보드게임 등 수업을 표방
   • 내부 교육에서는 ‘뉴라이트식 역사관’ 주입
     • 제주 4·3 사건을 남로당 폭동으로 왜곡
     •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강의 포함
3. 초등 교육 현장 파급
   • 자손군 출신 교사들이 왜곡된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전파할 우려
   • 교육부와 지자체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을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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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 여론 조작 수법과 범위

• 목적: 선거 여론 조작
• 대상 정치인: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비난
• 활동 방식:
  1. 댓글 작성 지시 후 포털·커뮤니티에 게시
  2. 국회 기자회견 발언을 언론에 노출시킨 뒤 추가 확산
• 정치권 유착 의혹:
  • 자손군 운영진과 일부 국민의힘 인사 간 사전 교감
  • 정치인 조정훈(가명)과의 공동 기자회견 사실 확인

이처럼 조직적·정치적으로 결합된 댓글 활동은 정보통신망법(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불법 선거운동) 위반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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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파장과 대응 방안

4-1. 교육 정책 악용 문제

• 교육부와 지자체는 늘봄학교 민간 자격증 발급 기관 전수 조사 필요
• 방과후교사 자격증 발급 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구

4-2. 온라인 여론 조작 심각성

• 댓글 부대는 여론 왜곡을 통해 일반 국민의 정보 접근권 침해
• 포털·소셜미디어 운영사는 알고리즘 모니터링을 강화해 조직적 댓글 조작 탐지 필요

4-3. 법적·행정적 제재 필요

•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착수
• 교육부는 민간 자격증 인·허가 프로세스 전면 재검토
•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가능성 검토

4-4. 시민의 감시 기능 강화

• 이용자들은 댓글 작성 주체와 출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습관 필요
• 언론·시민단체·학계가 협력해 불법 댓글 부대 실태 조사·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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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리박스쿨의 불법 댓글 부대 ‘자손군’ 사건은 교육 현장과 온라인 여론 공간을 결합해 정치적 편향을 확대 재생산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파장을 낳았다. 정부는 교육 정책과 온라인 여론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언론과 시민사회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론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