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도덕성·제도 허점 논쟁 재점화요약LH 사업부서 직원 A씨, 개발 예정지구 정보로 약 192억 원 차익 의혹법원 1·2심 무죄 판결,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파면 처분도 무효 판결, A씨는 복직 후 미지급 연봉 2억 원을 받을 예정내부정보 정의 및 공공기관 윤리 제도 보완 필요성 대두1. 사건 개요혐의 내용A씨는 내부 개발정보를 사전 활용해 주택 관련 주식 매매로 192억 원 규모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음기소 및 수사검찰은 업무상 배임 및 부정거래 방지법 위반으로 2023년 A씨를 구속 기소2. 무죄 판결 이유내부정보의 공개성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정보가 비공개 내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인과관계 불충분매매 시점과 개발 착수 시점 간 차익 발생 인과관계 인정 곤란고의성 입증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