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통신비밀보호법이란?목적: 타인의 통신 내용을 부당하게 수집·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신의 비밀을 보호적용 범위: 전화·인터넷·무선 통신뿐 아니라 CCTV·드론 영상 전송에 적용주요 조문: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 통신의 비밀 보장, 감청·녹취 등 제한제55조(감청의 금지 등): 수사기관이 아닌 자의 감청·녹음 금지📌 기출 포인트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장비 사용 시 엄격한 허가 절차 요구영상 전송 과정에서 비인가 접근·도청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수📘 2. 정보통신망법이란?목적: 정보통신망 상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서비스 운영 보장적용 범위: 웹·모바일·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저장되는 모든 데이터주요 조문:제29조(접근 통제):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 관리·로그 기록제30조(접속 기..